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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정부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민생회복 소비쿠폰. 정말 모두가 받는 걸까요? 주민등록만 있으면 받을 수 있는지, 해외 거주자나 외국인 배우자는? 지금 이 글에서 정확한 지급대상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테니,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기본 지급 대상과 자격 요건
2025년 5월 기준,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국민 약 5,117만 명이 기본 지급 대상입니다. 연령에 상관없이 신생아부터 고령자까지 포함되며,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리 수령합니다.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까지 대상이기 때문에 4인 이상 가구는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
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나누고, 1·2차에 걸쳐 금액을 다르게 지급합니다.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
| 구분 | 대상 인원 | 1차 지급 | 2차 지급 | 총 지급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소득 상위 10% | 512만 명 | 15만원 | - | 15만원 |
| 일반 국민 | 4,296만 명 | 15만원 | 10만원 | 25만원 |
| 차상위 계층 | 38만 명 | 30만원 | 10만원 | 40만원 |
| 기초수급자 | 271만 명 | 40만원 | 10만원 | 50만원 |
제외대상 및 주의사항
모든 국민이 대상은 아닙니다.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급이 제한됩니다.
-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장기 체류자
- 국내 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
- 관광객, 단기 체류 외국인, 불법 체류자
해외 출장이거나 단기 여행 중인 국민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, 실질적 거주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.
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경우
외국인도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:
- 결혼이민자 (혼인 상태 유지 중)
- 영주권자
-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
과거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, 내국인과의 관계성과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.
특수 상황별 지급 기준
군인, 시설 입소자, 북한 이탈 주민 등 특수 상황에 놓인 분들도 다음 기준을 만족하면 지급됩니다:
- 주민등록 유지
- 실제 국내 거주 여부
- 가족 또는 시설을 통한 대리 수령 가능
요양원이나 군부대에 있어도 주소와 주민등록 상태가 유효하면 지급 대상입니다.
가구 기준과 세대 구성
지급은 개인별로 되지만, 소득 판단은 '가구' 단위로 진행됩니다. 다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:
-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
-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여부
- 실질적 경제 공동체 여부
맞벌이 부부, 독립된 성인 자녀 등은 별도 세대로 인정받아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자격 확인과 검증 절차
지급은 자동이지만, 이의 신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:
- 주민등록등본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가족관계증명서
정부가 자체적으로 DB를 확인하지만, 복잡한 케이스는 개별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Q&A
Q1.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 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?
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, 장기 거주는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2. 외국인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?
네. 결혼이민자이면서 주민등록에 등재되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.
Q3. 신생아는 어떻게 지급되나요?
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보호자를 통해 지급됩니다.
Q4. 군 복무 중 자녀는 지급되나요?
현역 군인도 주민등록이 유지되면 대상자입니다.
Q5. 소득 상위 10% 기준은 어떻게 확인되나요?
건강보험료 기준이며, 7월 중 별도 발표 예정입니다.
